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및 문제점

 

아이돌봄 서비스

 

목차

 

아이돌봄 서비스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개의 부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는 원할 때까지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모 및 어린이를 위해 아이 돌보미가 직접 돌봄 장소를 방문해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간제 아이 돌봄과 영아 종일제 등의 서비스가 있다. 시간제 아이 돌봄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하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은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며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을 지원한다. 만약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신청했다면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를 병행한다.

 

시간제 서비스

이 서비스는 일반형과 종합형으로 나뉘는데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이다. 2021년부터는 연간 840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1회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이 가능하다. 또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여기에는 가사서비스는 없지만, 시간제 종합형에는 가사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아이 빨래, 아이 공간 청소 및 정리, 식사와 간식 준비, 어린이집·유치원의 학용품 및 준비물 챙겨주기 등이 있다. 부모가 없을 때 보육을 담당하는 것이 주된 서비스이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아이가 해당되며, 한 달에 최대 200시간까지 지원되고, 한 번에 3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이 역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며 아이의 젖병 소독, 기저귀 갈이, 목욕 등 영아를 돌보는 모든 보육을 한다고 보면 된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시설에 다니는 아이가 유행병이나 전염병이 있어 가정에서 보육해야 할 때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여기에는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아이의 병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포함된다.​

 

기관 연계 서비스

만 0세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다. 주 돌봄 책임자가 따로 있고, 아이돌보미가 보조 역할을 한다는 점이 다른 서비스와 다르다. 또, 돌봄이 시급한 경우 보육사와 함께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일시 연계 서비스도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https://www.idolbom.go.kr/)

 

정부지원의 규모는 가정의 수입(소득)에 따라 나뉜다. 가계소득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가~라형까지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정부가 이용료를 지원하는 비율 또한 가계소득에 따라 85%, 60%, 15%, 0%로 다르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아이돌봄 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https://www.idolbom.go.kr/

 

 

2)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이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다.

- 복지로 홈페이지 : online.bokjiro.go.kr

 

아이돌봄 서비스 문제점

아이돌봄사업은 이용자 입장에서 기존 보육체계의 격차를 보완하고,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 가정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며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 사업은 이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아이돌봄사업의 주요 쟁점은 누구를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우선 아이돌봄 사업의 우선순위가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 순으로 아이를 키울 때 도움이 필요한 순서로 정해져 있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아이돌봄 사업이 부모의 보육여건을 고려한 양육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이용률이 실제 이용현황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만,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데, 지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입료를 기준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소득증거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총 이용 시간의 증가에 대한 문제이다. 총 이용시간의 제한으로 이용자 가정의 비용부담이 결정되므로, 궁극적으로 양육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양육자의 삶의 질까지 결정되고, 한편으로는 아이돌보미 또는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인력을 유지 및 유인하는 결과까지 연결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과 관련한 논의의 핵심은 우선순위가 높은 이용자 가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시간이 부족하면 부모의 좌절과 아이돌봄의 죄책감, 아이들의 방치와 원망이 축적될 가능성이 크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비해 시간제한이 유일한 불만사항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총 이용시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목적과 방향은 보다 명확해지고,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개선된 운영기준이 마련될 때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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